작성일 : 09-09-04 11:10
정부의 정책과 시장개입 정도가 국가 건설산업을 좌우한다.
 글쓴이 : 박길현
조회 : 942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국민은 심장이 멈춘다...

망하고 싶으면 기술개발하라....

 

이 말에는 극단적인 마음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오죽했으면라는 단어까지 떠오르게 하는 글인것 같습니다.

 

오늘날 건설산업에서 정부정책과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타 산업에서와는 달리 매우 크고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등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체로 시장기능에 맡기는 특징이 있는 반면 건설산업은 불특정 다수인 국민을 상대로 또는 영향력 자체가 국가 또는 사회적 차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간섭범위가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제도의 시장개입 정도가 국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기술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은 발주자의 소극적인 태로를 지적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금의 신기술관련법을 보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조항도 유권해석을 해보면 발주처 재량에 의하여 신기술이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 등 어렵게 개발한 신기술이 단지 담당자에 의하여 활용 또는 사장될 수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특정 담당자가 아닌 정부가 책임을 갖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관리해야 할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건설시장 개발과 더불어 국제경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기술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각종 제도,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적인 의미에서의 정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재 한명이 백만명을 먹여살리고 좋은 기술하나가 국가 전체를 먹여살린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는 기술혁신을 말로만 하지말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 좋은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 사장님의 책을 읽고 머리속에 있는 생각을 잠시 정리해봤습니다.

 

길라씨엔아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김동환 사장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