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국민은 심장이 멈춘다」

 저자 : 김동환

“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정부를 믿고 

신기술을 개발하겠는가? ” 

길라씨엔아이

■ 요약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국민은 심장이 멈춘다」    

  - 정부가 약속을 어기면, 누가 정부를 믿고 신기술을 개발하겠는가?    

저자 : 김동환 

■ 무슨 책인가?

- 발명가이자 신지식인 중소기업 길라씨엔아이(주) 김동환 사장의 생생하지만 우울한 기술경영 체험담이다. 

- 정부의 신기술 지원법을 믿고 모든 것을 투자해 성능과 디자인 등 여러 면에서 뛰어난 신기술 제품 <반디 표지병>을 출시했지만, 정작 정부가 구매법 을 저버려 회사를 접어야 할 지경에 이른 기술혁신 선구자의 풀 스토리이다.

- 정부에 대한 정책 불신, 공무원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한 행정, 미흡한 법과 제도, 불투명한 국가의 미래 등을 적나라하게 적은 사실의 기록이다.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저자는 이 책에서 대략 네 가지를 말한다.

첫째, 신기술 개발이 국가경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법과 제도를 만든 정부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업들에게 불신을 줘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현실을 개탄하고 걱정한다.

둘째, 자신과 같은 처지의 1,000여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대변해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외치고 있다.

셋째, 공무원 사회의 안일함을 깨고, 부패 고리를 차단해야 할 키워드를 감사원이 쥐고 있는데도 방관 혹은 묵인하는 듯한 감사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넷째,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태도와 기존 업자들과 결탁된 물밑거래를 입증, 하여 고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발은 신기술 개발과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한 보조 데이터, 고언(苦言)일 뿐이다.

▶ 신기술 개발의 중대함과 필요성 

- 저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발명, 창안, 신기술 개발뿐이다. 그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국 도약에 기여하면서, 개발자(과학자)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세상을 기대한다. 

- 그의 경영철학과 소신은 ‘신기술 개발이 경기변동을 가져온다’는 200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쉬들란 교수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 기술패권주의가 대세인 국제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기술 개발’임을 역설(力說)하면서, 기술우대를 통해 국부(國富)를 키운 동서고금의 숱한 실례를 곁들여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 때문에 저자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이공계의 고사(枯死) 위기를, 국가의 앞날을 우려한다.

▶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대변 

- “좋은 기술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 신기술 개발자들은 순전히 자기자본 4,300억원을 투자해 2007년 9월말 현재 국가로부터 540개의 신기술을 지정받았다. 이들 신기술들이 공사현장에 활용돼 약 2조원의 정부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고, 세계 건설시장에도 속속 수출되고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국가의 성장엔진, 기술 선진국으로의 진입 열쇠인 신제품 · 신기술이 ‘최저가 공개경쟁’으로 외면받기 일쑤이다. 특히 이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법과 제도가 있지만 일선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소홀히 여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의 제품 · 기술은 사장되고 있다.

- 신기술 인증 제품을 공공부문에서부터 활용함으로써 기술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국도 기술강국이 될 수 있다.

▶ 불합리한 제도의 쇄신

- ‘최저가 입찰제도’의 타파. ‘최적 제품’ ‘최고 품질’ ‘생애주기 비용법’ 등 선진 조달기법을 공부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조달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의 적용 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운용.

- 감사원 감사기준의 조속한 변화 절대적으로 필요.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왜 수의계약 했는가?’에서 ‘왜 하지 않았는가?’로 감사기준을 서둘러 바꿔야 한다. 

- 기술개발 지원보다 개발된 기술 구매, 활용이 더 효율적이다.

-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등 애매한 법조항들 대폭 손질.

- 구매요구서, 과업지시서 등에 기술개발 제품 구매가 우선 검토되었나 하는 것을 필수항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 구매자 면책조항을 법(중소기업진흥 및 구매 촉진에 관한 법)으로 명시해 놓았듯이 신기술 인증제품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 제외. 

- 굿 디자인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의무사용 확대

▶ 문제 해결의 키워드, 감사원

- 기술개발 제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 구매실적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밀 감사 필요.

- 국가 수의계약법, 경쟁 입찰제도 등 기존의 감사관행에서 벗어나 신기술 의무구매 관련 법조항들을 적용하는 감사 병행

- 신기술 개발이 국가경제를 부흥시킨다는 마인드를 갖고 새로운 법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자세가 절실.

- 신기술 인증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감사관의 양성 

▶ 공무원의 복지부동

-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를 외면하거나 신기술을 무시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 등을 ‘실효성 없다’며 조롱하기도 한다.

- 국무회의에서 ‘신기술 인증제품을 구매하라’고 의결한 사항도 가볍게 여긴다.

-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시와 법을 따르지 않는다.

- 발주 금액을 쪼개거나, 통합발주 해버려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계획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 기존 업체와의 검은 거래가 여전한 듯이 보인다.

- 기술개발 제품 인증기업, 이노비즈업체(기술혁신기업) 등은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해놓고 실물담보를 요구한다.

▶ 반디 표지병 신기술의 우수성

- 기존 표지병들이 안고 있던 문제점을 거의 다 보완했다.

- 반구육각형의 축구공 모양으로 설계, 디자인함으로써 하중을 과학적으로 분산시켜 파손을 방지했다.

- 관측각(觀測角)을 훨씬 더 넓혀 운전자가 더 쉽게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 앵커부분에 미늘(낚시 바늘모양)을 부착해 도로에서의 회전 및 이탈을 원천적으로 방지했으며 신속하고 간편하게 시공하도록 개발됐다.

- 기존 표지병들과 달리 환경유해 물질 페놀이 함유된 에폭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이다.

※ 표지병은 교통사고를 14.18%나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36%나 감소시키는 중요한 교통 안전시설물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2조원이나 줄일 수 있다.

김동환 사장은…

1957년생. 1987년 단돈 4만원으로 창업, 집안의 몰락으로 중졸 학력에 그쳤지만 발명에 매진, 현재 280여 개의 관련 특허가 있다. 

1994년 발명한, 볼펜 끝에서 불빛이 나오는 <반디펜>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히트상품이다. 

차기 사업아이템으로 도로 표지병을 선택, 10여년 동안 수백억원을 쏟아 붇고 온갖 고생을 겪으며 마침내 2001년 <반디 표지병>란 이름의 신기술 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나 정부가 우선구매 해준다는 약속을 어겨 힘겹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반디 표지병 인증 현황과 법적 근거     2007년 12월 현재

내 역	관련 법규	인증기관 및 번호	비 고
설계반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4조(신기술 활용등)4항 발주청은 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건설신기술(N.E.T)  372호	미설계 시  건교부장관  에 사유 보고
의무구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친환경상품진흥원  제2788호(갱신중)	기관평가  및 수  상
건설 신기술  기존기술비교검토서 작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설계도서의작성)2항5번 설계보고서 에는 법제18조1항의규정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과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경제성.안정성.유지관리성.환경성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당해건설공사에 적용가능여부를 검토한내용을 포함시킬것	건설교통부  건설신기술(N.E.T)  372호	활용기관 및   관련 공무원  훈. 포장 수여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은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100분 20을 의무구매 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  NEP-2005-050  (E.M)	2006년 10월시행
기술개발 제품 5% 의무구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근거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5% 의무구매 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  NEP-2005-050  (E.M)	구매실적 국무회의 보고.공고 (관보)
우선구매	산업표준화법 제 33조, 인증제품은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표준협회  04-0138호
우선구매	발명진흥법 제27조 발명품은 우선구매 할 수 있다.	특허청 10-041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