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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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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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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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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일 금융서비스 현황 및 경쟁력 비교
가. 한국
대형화 및 겸업화의 정도가 낮음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낮음
대형화, 겸업화의 미흡과 낮은 수익성으로 안정적인 투자에 치중
나. 일본
은행 중심의 금융중개기관을 경유하는 간접금융이 우위
일본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의 하락 일본의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리스크를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대출이 기피되면서 신용
경색현상이 발생
일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악화로 간접금융 우위인 일본의 금융시스템
전체가 기능저하상태에 있음
다. 중국
은행업의 경우 4대 국유상업은행의 독점체제
이들 은행의 수익성은 민영은행에 비해 매우 낮음
국유상업은행에 누적된 부실채권의 처리가 은행부문의 당면과제로 인식
국유상업은행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4개 자산관리공사의 신설을 통한 부실
채권의 처리와 더불어 주식회사제로의 개조 및 주식시장에 상장 등을
추진중
보험업도 국유보험회사에 의한 독점체제
증권업의 경우 증권업계의 편법경영과 1999년 이후 주식시장 침체로
상당수 증권회사가 적자경영
신탁업의 경우 2001년 신탁법의 공표와 이에 근거한 모든 신탁회사에 대한
재심사, 영업허가 및 등록이 2002년부터 진행중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2. 한·중·일 금융서비스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가.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기재방식은 포지티프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과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나뉘어짐
포지티브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GATS이며, EU가 속한 FTA나 최근의 일본·
싱가포르간의 FTA도 이에 해당
네거티브 리스트의 대표적인 것으로 NAFTA이며, 이후 미국이 체결한 FTA
나 한·칠레 FTA도 이 방식을 채택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채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협정이 발효할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에
서 정부가 미래에 차별적이거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조치를 도입해야할
경우 행정적인 어려움에 봉착
한·중·일 3국의 법체계가 포지티브 리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음
나. 금융서비스부문의 체제
한·중·일 FTA는 기본적으로 GATS의 금융서비스 전문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GATS 형태의 채택은 우선 일본·싱가포르간 FTA의 체제와 유사하여 일본의
경우에서는 추가검토의 비용이 크지 않으며, 우리나라도 다자간 협상의
경험을 통해 그 동한 익숙한 체제라는 장점
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
한·중·일 3국의 무역거래규모에 비해 3국의 자본거래는 매우 미미한 상황
2003년 8월 현재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시가총액의 38%를 보유하고 있는
데, 일본으로부터의 주식투자는 전체 외국인 거래비중의 0.5%에 불과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중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는 2002
년 전체 일본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0.36%에 불과
한·중·일의 국내 자본시장규모는 매우 큼
3국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진출을 대폭적으로 활성화한다면, 자본조달 및
운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성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한·중·일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미흡으로 FTA의 금융서비스에서 보다 적극
적인 개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한·중·일 금융서비스 기관의 상호진출이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
기본적으로 3국의 금융서비스기관이 국내시장에 한정된 영업활동을 하고 있
으며, 자산조달 및 운영에서도 국내시장에 기초하고 있음
금융서비스협상의 과제
금융서비스 협상은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더욱 확대하는 차원에서 검토
금융서비스의 협상은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하는 방항에서 검토
금융서비스부문의 협상은 체결국간의 자본시장 연계를 통해 단순한 금융
서비스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시장의 국경간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검토
1. 지역무역협정 체결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지역무역협정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환율공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는 우선적인 동기는 역내 교역비중이 크고 환율의 불안정할 경우 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역내 국가들이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환율변동은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환율안정을 통해 교역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고 환위험 및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음
환율공조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고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2.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EU, NAFTA, MERCOSUR, AFTA의 주요 4대 지역무역협정의 경제적 성과
비교
환율변동성의 감소가 역내 무역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으며, 회원국들간의 비대칭적인 경제성장이 나타날 수 있음
AFTA와 EU의 경우 지역무역협정이후 1인당 GDP 성장률이 높아진 경우
NAFTA와 MERCOSUR는 1인당 GDP성장률의 차이가 협정의 체결로
축소
지역무역협정의 경기동조화 정도도 불명확
NAFTA와 EU의 경우 경기동조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MERCOSUR
와 AFTA는 상대적으로 경기동조화가 낮음
'국경효과'가 존재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국경의 존재는 여러 가지 제반요인
에 의해 자국상품을 선호하는 결과
캐나다 주간의 거래량은 캐나다 한 주와 미국의 한 주의 국경간 거래량
에 비해 국경 내부의 거래라는 이유로 20배 큼
무역통합 그 자체만으로 시장통합이 매우 불완전할 수 있음
3.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중·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실증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한·중·일간의 환율변동성이 3개국간의 무역량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를 분석
단기
한국
- 대중국 수출에는 환율변동성이 문제가 되지 않음
- 대일본의 경우 환율변동성이 수출에 상당히 부정적
- 대미국 수출의 경우 환율변동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부정적
일본
- 대한국 수출의 경우 환율변동성은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수출의 경우 환율변동성이 영향을 주지 않음
중국
- 대한국 수출의 경우 환율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 대미국 수출의 경우 환율변동성이 영향을 주지 않음
장기
한국
- 환율변동성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본
- 환율변동성이 적어도 미국에 대한 수출에 관한한 부정적인 영향
중국
-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수출량이 감소할 수 있음
4.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정환율제도와 지역무역협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 추가적인 무역창출을
가져올 수 있음
두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을 하면서 환율의 경성고정을 같이 하는 경우 매우
큰 쌍무무역량의 창출효과가 있음
실증분석에 의하면 한·중·일이 자유무역협정을 하는 경우 각 국가간의 쌍
무무역량이 23% 증가할 수 있음
경성환율고정과 지역무역협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 무역창출의 크기는
70%에 달함
신뢰성있는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창출
이 배가되면서 사회후생이 크게 증가
그러나, 환율을 경직적으로 고정할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
움
국가 고유의 충격에 따른 경기변동을 독자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어려워지
면서 사회후생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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